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 【 현황 및 문제점 】
 o ‘07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,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?정원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‘08년 지방조직 감축시 기구, 정원에 수반되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95%를 유지하고 이후 정원동결 방침
    (전국 1만여명, 강원도 740명)
 o 신규행정 수요의 효율적 대처 지난 및 공무원 사기저하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대두
 o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실국설치 기준을 제한함으로서 대국체제 운영에 따른 이질적 기능 통합으로 실국장 업무수행 한계 노정
 o 자치단체의 행정여건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설치 불가
 o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수행, 시설물 건축 등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 발생(국가사무 지방이양:택지개발,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)
 o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5%를 유지, 정원 동결방침으로 신규행정수요 대처 미흡

【 건의 내용 】
 o 자치단체 실·국 설치권한 이양
 o 신규수요 대처 등을 위한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정원동결 방침 완화
   (인건비 기준인력의 1~2% 범위 내에서 증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