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 【 현황 및 문제점 】
 o 전국 국립공원 지정현황 : 20개소 6,580㎢
    - 전북 : 4개소(지리산?내장산?덕유산?변산반도) 504㎢
 o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방치되고 산주는 재산권 포기상태

 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,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

【 건의 내용 】
 o ‘03. 8. 20일 체결한 환경부와 산림청간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
    - 국립공원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관리를 위하여 환경청 협의만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