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  o「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(중앙재해대책본부)」및「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(해양수산부)」에 따르면
  o 어류양식(육상수조식)인 경우 복구비가 세부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차광하우스(철콘), 취배수시설, 관리사시설, 수조별로 피해시 복구비 산정 및 지원 불가
  o 내수면양어장은 수조, 관리사시설, 양어장판넬지붕형(철골구조), 하우스철골시설, 다중보온시설(철재파이프형)로 구분됨
  o 전복 침하식양식시설 복구의 지원기준이 없어 피해발생시 지원불가
  o 수산생물인 경우 육상양식 전복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복구비 산정 및 지원 불가
  o 투석식, 수하식양식 전복에 한하여 복구비 지원기준 규정됨

【 건의 내용 】
  o 어류양식장(육상수조식) 복구비지원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결정 요망
  o 전복 침하식양식시설 복구비 지원기준 신규 제정 요망
  o 수산생물 복구비 지원대상에 육상수조식, 침하식 전복피해 포함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