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번호 | 28 - 29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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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제명 |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[ 장기검토 ] | ||||||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?? 현황 및 문제점
?(추진목적) 2개 이상 시?도 협력으로 경쟁력있는 유망품목 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,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?(추진과제) 조선해양플랜트, 차량부품, 기능성하이테크섬유 R&D 등 ?(’15년예산) 국비 1,691억원, 14개 시?도 차등배분(시?도매칭 725억원) - ’15년 부산 : 173억 (국비 121, 시비 52억)
?(문제점) 경제협력권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후 국비:지방비, 7:3으로 매칭 예산확보에 따른 지방재정 어려움 심화
?? 개선방안
? 산업생태계,산업클러스터 등은 시?도 경계를 넘어 분포하고 있어 개별육성이 아닌 협력 및 전략적 산업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사업이므로 국비지원 확대 필요
?? 논의사항
? 경제협력권사업 국비지원을 현재 70% → 90%로 확대 (광역선도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) ? 전국 시?도 협력, 대정부 공동대응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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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nu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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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부산광역시 | 부서 | 경제기획과 | ||||||
| 담당자 | 전선임 | 연락처 | 051-888-4772 | ||||||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 | 정책연구실장 | ||||||
| 중앙부처 | 시/도 | 산업통상자원부 | 부서 | 지역산업과 | ||||||
| 담당자 | 김지연 | 연락처 | 행정자치부 | ||||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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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
- 연락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