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의안번호 | 24 - 2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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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제명 |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[ 일부수용 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□ 기본현황 및 실태 ○ 최근 10년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, 소득불평등현상 심화, 수도권 외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급격히 감소 [소득불평등 변화 추이] (자료:통계청)
※지니지수(0~1) :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수준 불평등 ○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- 참여 인원 : 연간 4만명 취약계층(1,2차 각각 2만명) - 사업 주체 : 지방자치단체(시‧도, 시‧군‧구 244개) - 사 업 비 : 2,480억원(국비 : 1,240, 지방비 : 1,240) ○ 분권교부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(국비, 20%)에 비해 국비지원비율(50%)이 높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 ○ 특히, 구제역․AI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탄력적 인력공급 가능 □ 문 제 점 ○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대폭 삭감 또는 사업 폐지 우려 ○ 지역의 실업률 관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지역에 혼란초래 우려 □ 건의사항 ○ 각종 일자리 사업 중 지역의 실업해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지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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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nu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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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전국시도지사협의회 | 부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자 | 연락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 | 재정연구위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중앙부처 | 시/도 | 행정안전부 | 부서 | 지역일자리추진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자 | 연락처 | 행정안전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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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
- 연락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