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□  기본현황 및 실태

o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(조경 식재 등) 사업을 통해

- 건물 단열효과 상승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, 도시 열섬화 속도를 낮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등 생태도시 조성 이바지

□  문 제 점

o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추진 난항

- ‘08~’10년 사업시 지방비 투입 470백만원․47동 완료

o 반면, 국토해양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곤란 입장*

- 국비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5%, 자부담 25%)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

* 대신 옥상녹화 사업 지원용(전국)으로 2012년 10억원을 기재부에 예산신청

□  건의사항

o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토의 생태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실효과 감축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

-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