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번호 | 23 - 1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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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제명 |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[ 일부수용 ] | 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[현황 및 문제점] 1. '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% 국가 지원 2.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.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
[건의사항]
1.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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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nu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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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경기도 | 부서 | 보건정책과 |
| 담당자 | 이은형 | 연락처 | 031-249-4358 | 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분권지원담당 | 정책연구실 | 재정연구위원 |
| 중앙부처 | 시/도 | 보건복지부 | 부서 |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|
| 담당자 | 이연경 | 연락처 | 보건복지부 |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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