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 ○ 기  간 : 2009. 5. 1 ~ 12. 31(8개월, 한시적 시행)
 ○ 대  상 : 1999. 12. 31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‘09. 4. 12일 현재까지 보유한 자
    ※ 단,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 폐차 양도
 ○ 지원내용 :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?등록세 각각 70% 감면
    ※ 지원한도 : 개발소비세(국세) 100만원, 취득세,등록세 98만원
 ○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보완책 없이 지방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음
 ○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 우려가 있음
    - 포괄적 감면 추정금액 만큼 ‘09년 세입 결손 예상

【 건의 내용 】
 ○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감안, 노후차량 교체시 지방세(취?등록세)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지방재정 보전방안 강구 건의